multi의 블로그

저작권침해사례 동영상설문 바로가기 본 사건을 계기로 선 후배 법조인과 지인들의 자문을 받고, 전자책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조합하여 함께한 출판사들과 협의하여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기로 합의하다. 왜냐면 저작권 침해 사실 여부를 저작권 관련 변호사와 상..

5개월 만에 날아온 불기소 통지문 때는 2012년 8월 여름에 본 사건을 배정 받았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동시에 교체된 것도 인사철 봄이 아닌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새로운 검사가 인수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시일이 늦어진 것 같았다. 새로 부임해온 검사는 이..

저작권침해사례 설문 사이트 바로가기 3. 동영상을 캡처하는 날 황당한 사태가 다음날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 소프트웨어 박스를 꺼내 당시 1995년도 국내에는 동영상이 avi 형식은 windows 환경에서 인식이 안 되어 mpeg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때 초창기라 18년 전에 고가의 wincam을 구입하..

저작권침해사례 설문 사이트 바로가기 2. 고소인 법정진술 1 나는 60평생 이런일로 법정에 가보지 않아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정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상대가 있게 마련이고 그 위치가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된다.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

아래 동영상은 NHN 네이버 관계자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던 요소들을 수사중에 2012년 6월 8일~30일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수사중에 서면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니 동영상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둘러 화면캡쳐할 때 각 기능을 한번에 삭제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중..

더 많은 자료 바로가기 항고장 사 건 : 생략 고소인 : 생략 주 소 : 생략 전 화 : 생략 피고소인 : 생략 주 소 : 생략 항고 이유서 네이버 대표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라 법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증거를 인멸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몰아가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악덕 기업의 횡포라고 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