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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저작권침해사례 동영상

multiki 2013. 5. 8. 15:24

아래 동영상은 NHN 네이버 관계자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던 요소들을 수사중에 2012년 6월 8일~30일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수사중에 서면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니 동영상으로 제출하라 해서 서둘러 화면캡쳐할 때 각 기능을 한번에 삭제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중에 화면 캡처를 하여 이미 삭제가 먼저 된 부분은 형태만 보여 주기 때문에 문자와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현재 네이버 전자책 서비스는 동영상처럼 실행이 안 됩니다.  수사 전까지 2번씩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2012년 6월 30일에 모두 삭제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 인멸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데도 검사나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처리 한 사건을 살펴 보면 대기업은 법의 위에 존재하는 것 인가요?

 

이와 같이 명백한 결정적인 증거인멸 전의 화면을 보고도 증거가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은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법인가요? 객관적인 네티즌들의 관심이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시청하시고 침해 유무를 가려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출판산업 발전의 초석이됩니다.   저작권침해사례 설문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