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해설”
□ 목적
개정 저작권법(’09.4.22 공포, ’09.7.23 시행)에 대한 해설책자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속의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 저작권법 개요
- 저작권법 제ㆍ개정 연혁
- 개정 저작권법 해설
1. 개정배경 및 이유
2. 추진경과
3. 주요 개정내용
4. 기대효과
- 개정 저작권법령 전문
※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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